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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현장상황

[난민법, 그 후 2년] 난민을 보는 야속한 시선  

작성일 : 2015-06-29

[난민법, 그 후 2] 난민을 보는 야속한 시선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입력 : 2015-06-19
 
2년간 난민 인정률 3.5% 2910명 중 101되레 줄어
출신국 차별·자녀 무국적 등아직도 먼 안전지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든 나라다. 다음달이면 난민법을 시행한 지 2년째다.
 
난민법은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난민법 이전엔 출입국관리법 규약에 의지했다.
 
 
난민법은 난민 처우와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규정했다. 난민 심사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입국 6개월 안에는 생계비와 주거시설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한국 난민법은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드러난수치가 말해준다.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1월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2년까지 난민 인정률은 약 6.4%. 18년간 전체 난민 신청자 5069명 중 324명이 난민 지위를 얻은 것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7월 이후 상황은 나아졌을까.
 
지난해 9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약 3.5%(신청 2910명 중 인정 101)로 난민법이 없던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로 범위를 넓혀도 국내 난민 인정자는 490명이 전부다. 전체 난민 신청자 1760명 가운데 4.5%만이 인정받았다.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치인 38%에 한참 못 미친다.
 
드러나지 않는부분도 마찬가지다. 난민법 시행 이전이든, 이후든 난민을 대하는 차가운 시선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난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영종도에 세워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청 자체가 연기됐다. 최근 영종초등학교의 난민아동 입학거부도 난민을 기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자 94명 중 난민으로 가는 첫 관문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를 통과한 난민 수는 18명에 그쳤다.
 
이는 2단계 이의신청, 3단계 가족재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보다 낮은 비율이다. 난민들은 한국에서 만나는 첫 이웃(공무원)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상당수 난민들에겐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름이 붙는다. 현재 약 800명 규모다. 합법적 체류는 가능하지만 난민과 비교하면 여행, 직업, 교육, 의료 등 보장받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심지어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에야 난민 NGO 피난처와 인도적 체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고달픈 삶은 이어진다. 출신국 차별, 언어와 일자리, 무국적 난민아동 문제 등 첩첩산중이다.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전문가들과 난민 NGO실효성있는 난민제도, 따뜻한 포용력을 갖춰야 진정한 난민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경향신문